런던협약, (+3줄 요약),런던 의정서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로 바다를 지키는 국제 약속

이 협약은 고준위 핵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제를 적용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양 환경 보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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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런던협약은 1972년 체결되어 폐기물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유해물질의 전면 투기 금지와 허가제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합니다. 한국은 1993년 가입 이후 법률 개정과 국제 협력으로 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런던협약의 탄생 배경

 

1970년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해양이 폐기물 처리장처럼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폐기물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 법적 장치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 1972년 런던에서 런던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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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 대상과 범위

협약은 선박, 항공기, 인공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합니다.
육상 기인 오염원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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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투기 금지 물질

 

부속서 I에 따라 할로겐 혼합물, 수은, 카드뮴, 고준위 핵폐기물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양 투기가 금지됩니다.
이는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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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과 관리 방식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비석, 납, 구리 등은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기타 물질은 일반허가를 통해 투기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러한 이중 허가제는 투기 행위를 최소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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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개정 의정서의 강화 조치

 

1996년 의정서는 투기의 정의를 확대하고, 예방적 접근을 협약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한 금지 범위를 넓혀
사전에 환경 피해를 막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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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런던협약 이행 현황

 

한국은 1993년 협약에 가입해 1994년 발효시켰으며,
2009년에는 1996년 의정서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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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협력 동향

 

2023년 제45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지원과
UN 플라스틱 협약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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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은 1972년 원래 협약으로, 해양 투기를 규제하되 일부 물질은 허가를 받아 투기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정서(1996년)는 이를 대폭 강화해 ‘허용되지 않은 모든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 물질만 예외적으로 투기 가능하도록 바꾼 예방 중심 체계입니다.

 

 

마무리글

 

런던협약은 단순한 해양 투기 규제 조약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세운 실질적 행동 규범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신종 해양오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의 정신과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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