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0세 상향, 상향시기 논란 속 진짜 쟁점은?

초고령사회의 그림자, 복지 개편이냐 생존권 침해냐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을 둘러싼 시기와 방식에 주목합니다

노인연령 70세, 언제 어떻게 올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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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84.5세에 이른 지금,
1981년 도입된 65세 노인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인연령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상향 시기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와,
복지 공백 우려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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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살씩, 10년 후 70세 도달 계획

 

전문가들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학과교수, 한국노년학회 회장)
2025년부터 2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올려
2035년에 70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기준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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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대수명 18년 증가, 예산은 한계 직면

 

1981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수명은 66.7세였습니다.

 

2024년 기준 기대수명은 84.5세로,
무려 18년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구분	예산 비중(2024년)	금액
전체 사회복지 예산	100%	229조 1000억원
노령 분야	50.6%	115조 8000억원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의 절반을 넘은 최초의 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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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의 근거: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인이 노인이라 느끼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액티브 시니어'로 자처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증가와 인식 변화는 연령 조정 논의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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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보다 중요한 '설계'의 정교함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을 단행하되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노후 준비 부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65~69세 사이 취약 계층이 복지에서 탈락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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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 한국에 시사점

 

일본은 이미 ‘70세까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년 연장, 직무 다양화, 건강 관리 연계를 통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단순한 연령 상향이 아닌, 국가적 전략 투자로 접근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에 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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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정년 연장 없는 상향은 무의미

 

노인단체와 노동계는
“정년 보장 없이 복지만 줄이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며
현재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고용 유지 연령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65세 정년이 그대로인데, 연금은 70세부터라면 그 사이는 어떻게 버티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없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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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아직은 시기상조?

 

정부는 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권 교체와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새 정부가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향 시기 자체가 미정이며
현재로선 논의가 정체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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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령 논의,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의 시기보다도,
그 사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 노동시장 개편, 선택적 복지 적용, 소득 기준 강화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권 보호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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