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생활과 정책 변화 총정리

6월부터 교통, 교육, 공공정책,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부터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편할 정책까지
달라지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비, 교육제도, 공공정책까지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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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은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대거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계정 공유 제한,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 변화 등
시민들의 비용 부담과 행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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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9년 만에 오른 교통비

2. 디즈니플러스 계정 공유 차단…OTT 이용방식 변화

3.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4.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디지털 전환 가속

5. 병역판정검사 불이익 금지…청년 권리 보장 강화

6.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청년 금융 부담 완화

7. 음주단속 방해행위도 처벌…면허 취소까지 가능

8.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9.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누진제 유지

10.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확대

11. 공직자 윤리법 강화…딥페이크·스토킹 징계 시효 연장

12. 마무리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9년 만에 오른 교통비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대부분 노선이 해당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월 교통비에 실질적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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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계정 공유 차단…OTT 이용방식 변화

디즈니플러스는 6월부터 가족 외 계정 공유를 공식 금지합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OTT 기업들이 공유 계정 단속을 강화하며
콘텐츠 소비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 없는 날’을 시행해 배송 노동자에게 유급 휴식을 제공하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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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교육 분야에선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학생별 절대평가 체제가 강화되며, 고교학점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미국 대학입학시험(SAT)과 AP시험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분야 주요 변화 내용

고등교육	9→5등급 내신제, 고교학점제 확대
초등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대학입시	SAT/AP 디지털 시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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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디지털 전환 가속

6월부터 종이 건강보험증의 일반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QR코드 방식으로 전환되며
의료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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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불이익 금지…청년 권리 보장 강화

6월 19일부터 병역검사일에 결석하거나 휴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준병역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명시된 첫 사례로
청년층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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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청년 금융 부담 완화

6월 19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됩니다
국채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조정되며,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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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방해행위도 처벌…면허 취소까지 가능

6월 4일부터는 음주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 음주, 지연 행위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발급 금지 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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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6월 이전 체결된 계약은 예외지만,
이후 계약은 반드시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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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누진제 유지

한전은 6~8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계절인 만큼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이상, 선풍기 병행 사용 등 절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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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확대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금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까지 다양하며,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자체 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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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강화…딥페이크·스토킹 징계 시효 연장

공직자의 성범죄, 딥페이크, 스토킹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 공개 항목도 더욱 구체화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마무리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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