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과 불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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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하며
(예: 2인 가구 기준 월 5,898,987원 이하),
둘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행 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요청했거나 채권추심 절차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원에 판결,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하여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은 다음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식 사용 |
| 집행권원(판결문, 협의서 등) |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문서 |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 계좌 내역, 문자 캡처 등 가능 |
| 양육비 이행 노력 관련 서류 | 법원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상세본 제출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계좌 확인용 |
선지급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나요?
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액수보다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양육비 일부라도 받았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기존에는 제외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일부 지급 및
비정기 지급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9월부터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일시적인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해 2025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준입니다.
Q.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마무리글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의 책임 회피로 고통받는
한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보호 장치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요건과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러가기 https://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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