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이제는 강력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_ 개정 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절차를 세분화하며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반복적 접근, 연락, 정보 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경찰의 긴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까지 허용함으로써, 스토킹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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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어떻게 정의되나?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물건을 보내고 연락을 반복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행위유형	예시
접근·추적	집, 학교, 직장에서 따라오기
연락·도달	문자, SNS, 이메일 반복 전송
정보유포	위치정보, 사진 등을 온라인에 게시
사칭행위	SNS에서 피해자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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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이상의 대응, ‘긴급응급조치’의 강화

 

스토킹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중단을 통보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통신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응급조치’로 분류되며, 48시간 이내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대 1개월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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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 구속까지 가능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2. 전화, 메신저 등 통신 수단 이용 금지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

이러한 조치는 3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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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변보호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누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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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경고를 넘어 형사처벌 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반행위	처벌내용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소지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 조치 불이행	1~2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또한, 스토킹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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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불복 절차도 보장됩니다

 

긴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는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도 가능하나,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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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신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시설·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 선임, 법적 조치, 법원 명령 등 법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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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법이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현실에 적극 대응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신고에서 처벌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주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스토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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