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제정 과정의 의미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입법, 왜 필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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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거액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닌, 노동권과 시민 참여가 만난 상징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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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의 확대입니다.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입니다.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 아닌, 노조 단체 책임으로 전환하며
과도한 금전적 책임 부과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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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배경, 왜 필요했는가?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담은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냈고,
이는 곧 전국적인 모금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내용

법원 판결	쌍용차 해고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47억 원)
시민운동	노란봉투 캠페인, 14억 7000만 원 모금 완료
법안 발의	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 21대에서 통과 후 재의요구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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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이 만든 입법의 흐름

이 캠페인은 ‘손잡고’ 시민단체 출범,
그리고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에는 국회의원 34명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인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조명됐고,
결국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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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논란의 중심은 어디인가?

법안은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12월 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은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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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는?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법안은 현재 폐기되었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는 후속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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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률안이 아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노란봉투 한 장이 만든 법률 운동”은
시민 참여와 법 개정의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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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표

구분내용

법안 명칭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주요 내용	사용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최초 발의	2015년, 19대 국회 (폐기)
국회 통과	2023년 11월 9일 (21대 국회)
대통령 거부권	2023년 12월 1일 행사, 결국 폐기
시민운동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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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입법 시도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법이 아닌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상징적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지만,
이 법이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후 재발의와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