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는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고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과 전월세 신고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할 항목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신분 확인
- 임대 목적물 표시: 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 여부 확인
-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입금 정보 명시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갱신 조건 명확히
- 관리비 및 특약사항: 포함 항목과 부담 주체 명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사항도 있으니 정부 양식을 활용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 꼭 해야 하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변경, 갱신, 해지 등에도 적용되며, 신고 자체가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처리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장치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공동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및 제출 → 확정일자 자동 처리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사본, 신분증, 서명 자료 준비
- 접수 후 신고 확인서 수령
모바일 앱도 지원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세입자·임대인 모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전월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조금의 수고가 큰 안전을 가져옵니다.